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1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5조의2 ,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공1982,824),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공1984,637),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공1987,451),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1088),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형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8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 오진택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오진택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오진택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누4198 (20925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