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6. 선고 90후177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6.15,(898),151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가 그 구성부분 중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결합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나오는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TAGIMG00와 TAGIMG01인용상표와 인용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 상표 TAGIMG02는 곰도형, TAGIMG03, TAGIMG04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 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공1987,540),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공1990,126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성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양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8.31. 자 88항당30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 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 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7.2.24. 선고 86후1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TAGIMG05와 인용상표 TAGIMG06를 대조해 보건대, 등록상표는 곰도형, TAGIMG07, TAGIMG08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통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칭호와 같고, 또한 영문자 BP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괸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1772 (2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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