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14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2.1.(889),487] 【판시사항】 등록상표 HANSGROHE와 선등록상표 TAGIMG00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HANSGROHE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선등록상표인 “ TAGIMG01”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ANS와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후리드리츠 그리에 아르마투렌 화브릭 게엠바하 엔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삼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스 그로에 게엠 바하 운트 코·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원심판결】 특허청 1990.5.31.자 88항당1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HANSGROHE과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TAGIMG02를 대비한 끝에 그 중 GROHE라는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를 HANS와 GROHE로 나누어 관찰할 이유가 없고 HANS를 생략한 채 GROHE만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도 없어 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 사건 상표의 유사성을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독일인의 성명이나 알파벳문자로 구성된 단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의 언어문화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과 이름을 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GROHE라고 인식되거나 호칭되어 혼동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후1147 (20895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120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안우만 김덕주 배만운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