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161, 1990. 10. 29.,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161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시청 직원들이 지적도등본을 허위작성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나는 것이고, 둘째 청구외 이 ○부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 피의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68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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