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8. 자 90모22 결정

[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6.1.(873),1108]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가부(적극) 【결정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하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4.7. 자 90초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윤관 배만운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모22 (2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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