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7. 자 90마284 결정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통설이나 판례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다(대결 1991. 3. 29. 90마 819, 대결 1999. 4. 20. 99마865)... 다만 이송받는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민집 284조).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낙찰허가 후 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 91마728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5.7. 자 90마284 결정(1984,520) [3] 대법원 1969.7.3. 자 69마261 결정(1988,189) 1980.1.16. 자 79마312 결정(1992,1037) 1990.11.10. 자 90마592 결정(공1988, 168) 따름판례 1996. 8. 19.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2)

대해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예컨대 미혼의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하면 주50) 이 판례는 이른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통설이나 판례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다(대결 1991. 3. 29. 90마 819, 대결 1999. 4. 20. 99마865)... 다만 이송받는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민집 284조).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90마284, 1990.5.7]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기일통지서의...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통설이나 판례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대결 1991. 3. 29. 90마819 , 대결 1999. 4. 20. 99마865 )... 다만, 이송받는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 민집 284조 ). 심급을 달리하는...

가압류결정(보전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1>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2>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