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44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9.1.(879),1720] 【판시사항】 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환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 문】【원고, 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구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밤 24:00경인데다 사고장소는 시계가 10 ~ 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데도 원고 회사 소속의 서울 5사7319호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이병선, 서순문을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이병선, 서순문의 소론과 같은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누2444 (209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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