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26. 선고 89후231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12.15.(886),2424] 【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선출원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선출원 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양자사이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5조의2 제1항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기무라 가오루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상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당7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3.4.21. 출원하여 1985.7.9. 실용신안등록 제28788호로 등록된 실용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고안이라고 약칭함)과 심판청구인이 1983.3.23. 출원하여 1986.4.12. 공고된 고안(이 뒤에는 선출원고안이라고 약칭함)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회전하는 3각형스핀들로 된 분사식 타래실 염색기에 있어서, 스핀들의 형태를 둥근 돌기부(A1), (A2), (A3)를 가진 변형 2등변삼각형의 형태로 하고, 돌기부(A1)에는 n개의 분사공을, 돌기부(A2), (A3)에는 n'개의 분사공을 두며 분배관의 각 격실에는 각각 구멍(D4),(D5),(D6)을 뚫어서 관체에 뚫어 놓은 구멍과 서로 맞 통할 수있게 하되 분사공수 n과 n'의 관계는 n이 n'보다 크고, n이 2n' 보다 작게 되도록 한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기술구성임에 비하여, 선출원고안은 스핀들의 단면을 다각형으로 하고 그 각 모서리부에 분출구멍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각 모서리부의 분출구멍에 대한 분사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있어서, 스핀들의 근기부 끝쪽인 각 분사실의 한쪽 끝을 각각 개구하고, 그 개구단면에는 염색액 안내판을 누수되지 않도록 압압당접함과 아울러 회동불능하게 설치하며 또한 그 염색액 안내판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여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윗부분에 위치한 분사실에 대해서만 염색액을 공급하는 공급구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대한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기술구성이므로,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스핀들의 형태가 2등변삼각형으로 스핀들의 회전에 따라 순환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염색액을 분배관의 구멍 또는 염색액 안내판의 공급구에 의하여 스핀들의 정점위치에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염색작업시 타래실의 회전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염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양자 사이에는 스핀들의 돌기부분의 유무, 염색액의 공급경로, 분사공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고안은 선출원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때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2311 (2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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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5조 제1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후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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