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2182 판결

[기출판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시 확인의 이익...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438 판결(공1992, 31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공1994상, 1338), 대법원...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2002허2167. (WIND MILL 무효 사건) 2001당1705, 2002후1966

선고 89후218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심결문 2001당1705]... (2000후3647) [판례 전문] 전 문 원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창 피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정 변 론 종...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일반적인...

형소법17, 종국재판, 소송비용, 재판확정과 효력(기판력)

(2010도2182) - 단순범이 아니라 상습범에 대한 판결임에 주의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 ★판례 및 기출문제 ◇공범과 함께 강도상해를 저지른 후 장물취득죄로만 기소되어 1심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8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7.27. 선고 90누3768... (출처 : 대법원 1993.6.29. 선고 93누156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3.9.1.(951),2182])

민사소송법

학설․판례/93. 검토/10 Ⅳ. 소송과 비송의 혼동11 Ⅴ. 소송의 비송화현상12 1. 의의/122. 문제점/12... 의의/2182. 근거/218 3. 변론주의와의 구별/219 Ⅱ. 내용219 1. 소송의 개시/2192. 심판의 대상․범위...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가. ,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요민Ⅲ-2 민사소송법 제706조(13)... (88카218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19조,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선고 89도1579전원합의체 판결(공1991,272) 1991.11.8....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218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2. 판사 임대화(재판장) 권오창 한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5가단21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