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8. 선고 89후1486,1493 판결

[거절사정][공1990.8.1.(877),1469] 【판시사항】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1 TAGIMG00는 상호상표로서 금오에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회사의 업종을 나타내는 전기 문자가 배하여져 있고, 본원상표 2 TAGIMG01는 본원상표 1에 도형 TAGIMG02과 주식회사 금오전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법인표시에 불과한 주식회사와 업종표시로서 보통명칭에 불과한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1의 요부는 금오이고, 본원상표 2의 요부는 도형 TAGIMG03과 금오 이므로 인용상표 TAGIMG04 및 TAGIMG05와는 구성요소나 문자배열이 다르더라도 그 외관에 있어서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본원상표 1, 2는 금오 또는 금오전기 및 금호 또는 금호 전기로 각 호칭되어 서로 동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 문】【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오전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7.21. 자, 88항원230,23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외관에 있어 1986년 제14267호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 TAGIMG06는 상호 상표로서 금오에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회사의 업종을 나타내는 전기 문자가 배하여져 있고, 1986년 제14268호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 TAGIMG07는 본원상표 1에 도형 TAGIMG08과 주식회사 금오전기가 추가되어 구성된 것으로 법인표시에 불과한 주식회사와 업종표시로서 보통명칭에 불과한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1의 요부는 금오이고, 본원상표 2의 요부는 도형 TAGIMG09과 금오이므로 인용상표 TAGIMG10 및 TAGIMG11와는 구성 요소나 문자배열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본원상표 1,2'는 '금오 또는 금오전기' 및 '금호 또는 금호전기'로 각 호칭되어 서로 동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서로 동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인용상표의 요부가 도형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후1486 (2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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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09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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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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