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54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6.15.(874),1195] 【판시사항】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10.25. 선고 88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547 (20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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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100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59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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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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