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869),697]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9. 선고 88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참조),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의책임이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립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1774 (2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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