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4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352;공1990.1.15(864),166] 【판시사항】 법인이 지출한 부외이자의 손금산입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이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그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제12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7구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지급된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차입금이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위 차입금의 이자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것이니 만큼 원심이 당초의 처분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소론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2. 원심이 원고법인이 소외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문제의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3410 (20884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7조

법인세법 제9조 제6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주한 이회창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