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94, 1989. 6. 15.,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9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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