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80, 1989. 5. 17.,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홍 ○ 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으로 부터 1988. 12. 10.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