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76, 1989. 5. 26.,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정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 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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