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89헌마41, 1989. 3. 21., 각하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不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例)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1.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입법부작위(立法不作爲)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부진정역급효입법(不眞正逆及效立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舊法關係) 내지 구법상(舊法上)의 기대이익(期待利益)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立法義務)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2.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부여(資格附與)가 경력(經歷)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소지는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前段)의 경력규정(經歷規定) 부분에서 직접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 전단규정(前段規定)만에 의하여 사법서사직(司法書士職)을 선택하여서는 안 될 의무(義務)가 생긴다면 이른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도 갖추어진 것이다. 3. 법령자체(法令自體)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문제되어 법령자체(法令自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였을 때에는 이른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보충성(補充性)의 예외적(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한다.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의 개정(改正)으로 서기직(書記職) 종사기간(從事期間)이 전혀 주사직(主事職) 종사기간(從事期間)으로 환산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서사자격(司法書士資格)의 문호를 좁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와 같은 제한(制限)은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한 제한(制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한(制限)이 헌법상(憲法上)의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내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의 위배(違背)로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이 환산근거규정(換算根據規定)을 두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입법자(立法者)의 결정사항(決定事項)에 속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4조 (자격(資格)) ①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는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資格)이 있다. 1. 15년(年)이상 법원서기보(法院書記補)나 검찰서기보(檢察書記補) 이상의 직(職)에 있던 자(者), 7년(年)이상 법원주사보(法院主事補)나 검찰주사보(檢察主事補) 이상의 직(職)에 있던 자(者) 또는 5년(年)이상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이나 검찰사무관(檢察事務官)(검찰(檢察)의 수사사무관(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職)에 있던 자(者)로서 사법서사업무(司法書士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法律知識)과 능력(能力)이 있다고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인정한 자(者)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規定)에 의한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인정(資格認定) 및 동항(同項) 제2호의 규정(規定)에 의한 사법서사시험(司法書士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것) 제1조 (자격(資格)) ① 사법서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 제1호 후단의 「동등 이상의 학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10년 이상 법원 또는 검찰청의 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를 말한다. ② 생략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부칙(附則) ① 생략 ② (사법서사자격(司法書士資格)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이 법(法) 시행(施行) 전에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인가(認可)를 받은 자는 이 법(法)에 의한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자격(資格)이 있는 자(者)로 보되, 이법(法) 시행일(施行日)로부터 3월(月)이내에 이법(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司法書士名簿)에 등록(登錄)하여야 한다. ③ (인가취소(認可取消)된 자(者)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이법(法) 시행(施行) 전에 종전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사법서사(司法書士)의 인가(認可)가 취소(取消)된 자(者)와 부칙(附則)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사법서사명부(司法書士名簿)에 등록(登錄)하지 아니한 자(者)는 이 법(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등록(登錄)이 취소(取消)된 자(者)로 본다. ④ 생략 【전문】 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4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법서사법

[ 사건명 태그]

귀속재산에관한헌법소원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