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89헌마203, 1989. 10. 7., 각하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집달관(執達官)의 강제집행(强制執行) 방법(方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안○준 외 1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순이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하여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되었는 바,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 소유가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2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사건명 태그]

집달관의강제집행등에관한헌법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50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