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20, 1989. 3. 17., 각하

헌재판례 정리 : 국제그룹 해체 : 위헌 (1993.7.29. 89헌마31)

89헌마31) Ⅰ. 심판의 적법 여부 (1)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극)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부지법 폭동이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궤변

(비례성) 저항권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인정됩니다. 우리 헌재는 4.19 혁명을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1996. 2. 29. 89헌마17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2008헌마419등, 판례집 20-2하, 960, 974-975 헌재 2009. 10. 29. 2007헌바63, 판례집 21-2하, 103, 116-117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판례집 27-1하, 12, 28-29 헌재 2015. 10. 21. 2012헌마89등...

해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비롯한 20여개 회사를 계열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룹형성의 기업(이른바 국제그룹)으로서...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당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9.16....

【 부동산판례 】...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마556

89헌마214 등, 판례집 10-2, 927, 944-946;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판례집 11-2, 383, 406-407 참조). 그래서...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모두...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89헌마214)

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89헌마214) 판시사항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2]... 참조판례 [1] 헌재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참조법령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은 단체나 고발인의 헌법소원(95헌마100)

동인으로 하여금 강취방안을 마련하고, 그달 20. ○○그룹 주거래은행인 ○○은행장 이○선에게 그... 89헌마145, 판례집 1, 41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그룹복원본부는 해체된 ○○그룹의 복원을...

신동운 형사소송법 교수님 신형사소송법2 판례분석 책소개

신형사소송법 2 판례분석0.0 | 네티즌리뷰 0건저자 신동운|법문사 |2012.06.20페이지 581|ISBN 9788918088099... 사건 [89헌마145]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암소 1마리 갈취 사건 [90도603] 간통죄 고소의 특정방법...

선고 94헌마21 전원재판부〔각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6...

당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