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196, 1989. 9. 20., 각하

헌법재판소 99헌마636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20헌마1025] 기각 … 89 058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

2024헌나9

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전원재판부 결정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 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1. 변호사 김기윤 2. 법무법인...

선거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선판 #선거의자유에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5헌마196; 1998. 11. 26. 97헌바65; 1999. 6. 24. 98헌마153; 2001. 10. 25. 2000헌마193; 2001. 8. 30. 2000헌마121·202(병합)...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보상규정의 성격-2/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우리 헌법해석상 종래의 학설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보상근거-1) #방침규정설 .이 이론은 손실보상에... 1993.9.27 선고, 89헌마248 결정; 1995.5.25 선고, 90헌마196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관해 입법자에게...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86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집회의 자유 89 035. 2022. 12. 22. 2018헌바48...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89헌마220 결정에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곽일병...

공익을 위한 자유제한-헌법 제15조

89헌가102 - 변호사의 개업지제한(위헌); 1991. 9. 16. 94헌마196 -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합헌); 199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BVerfGE 11, 41 f. 참조); 2002. 10. 31. 99헌바76...

객관적 사유에 따른 자유제한-헌법 제15조

89헌마89 - 법무사시험실시의 재량> .정원제 <BVerfGE 17, 371 (376 ff.) u. 73, 280 (292 ff.) - 공증인; BVerwGE 6, 72 ff. - 굴뚝소제부> .생산규모의 상한제, <BVerfGE 40, 196 (218) - 화물운송의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