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127, 1989. 6. 26.,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127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양, 동 김○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987. 9. 24.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별도로 위 청구외인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던 바, 위 같은 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2. 23. 재항고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1989. 6.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12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검찰청법

[ 사건명 태그]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