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22] 【판시사항】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2587 (208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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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18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서울지법 1993. 11. 26. 선고 93가합34317 제12부판결 : 항소
부산고법 1991. 12. 30.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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