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167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11.1.(859),1472]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명의신탁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관계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고 병 명의로 매립면허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은 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병 명의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갑이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립면허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내부적으로 병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준공인가일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5. 선고 87나5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4)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고 1981.1.13.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양도양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양수자 명의를 그와 원고 1, 원고 3, 소외 3, 소외 4 등 5인 명의로 하여 양수도허가를 받은 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위 5인 명의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를 포함한 위 5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매립면허자로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위 소외 1이 매립면허자 명의만을 위 소외 4에게 신탁하였고 위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립면허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위 소외 4가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 4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다. 논지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위 소외 4가 그 명의로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4/5지분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소외 4 명의의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1. 원심은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이 있읍니다. 원심은 소외 4에 대한 명의신탁이 적법히 해제되었다 해도 등기상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바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소외 4가 5분의 1 지분권자라 할 것임으로 소외 4로부터 지분권을 매수한 피고가 대위해서 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소외 4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만을 신탁하였던 것이고 소유권이나 등기상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던게 아닌데 등기상의 소유명의를 환원해야 신탁해지의 대외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읍니다.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라도 수탁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가 아니면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신탁관계가 해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계약해지의 일반적인 효과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명의만을 수락함에 불과하였던 위 소외 4가 매립준공과 더불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 신탁자들에 의하여 신탁이 적법히 해제된 경우인 때문에 (환원될 등기상의 명의도 없음) 그와 동시에 신탁관계는 소멸되고 그 이후에 피고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건물완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은 수탁인에게 귀속한다는 판례 (대법원 1983.5.10. 선고 82다타1952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이치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읍니다. 원심은 소외 4 명의의 보존등기가 소외 4와 피고가 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였읍니다. 소외 4와 피고가 양도양수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통모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그들 자신이 자백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통모사실애 대한 입증은 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거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통모허위 표시여부가 판별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양수주장이 경험칙에 비추어 통모허위표시로 보아야 할 사항들을 일일이 거시하였고 또 피고의 양수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추측되는 증거 (갑11, 갑12)를 제시하고 허위표시로 보아야 할 이유를 상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한마디로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시하고 주장하였던 사항을 간추려서 기술합니다. 가. 피고의 양수주장을 통모허위표시로 보아야 할 경험칙 ① 552만원의 부채변제로서 2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양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4에 대한 1970년도 부채가 120만원이라는 것이나 이들이 약정하였다는 월3부 이자로 쳐서 1980.4 (본건 양수주장일시)까지 10년을 계산해도 원리금 합계가 552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하여 본건 토지 20만평은 투자금에 비례해봐도 2억원 상당인 바 결국 552만원의 부채변제조로 2억원 상당의 본건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것이 되니 이는 정상인으로서는 누구도 하지 않을 일로서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일본 최고 재 35년(재)686 판결 36.8.8 선고 : 1심 1986.7.8. 준비서면 첨부자료들 참조). ② 또 본건 토지는 20만평 상당의 면적으로서 2억원 상당의 것인데 이에 대한 양도증서도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이니 이 또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대법원 1976.12.24. 선고 76다1272 판결 참조). 특히 본건 토지양도는 이 토지외의 3만평 양도와 동시에 거론되고 동시에 합의약정되었다는 것 (갑10의3-9, 갑10의3-11, 갑10의3-13)인바 3만평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갑10의3 |10) 하였으면서 20만평에 해당하는 본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③ 피고와 소외 4는 망 소외 1에게도 본건 양도양수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 자술하고 있읍니다. 즉 피고는 1982.7월 소외 1을 집으로 가서 만났는데 소외 1이 소외 4에게 공로로 5만평을 주겠으니 잘 타이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왔다고 하는 바, 본건 토지양수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당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소외 4에 대한 120만원의 부채변제조로 본건 지분 1/5을 양수하였으니 이전해 달라는 말을 하였을 이치인데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자복하였고 (갑10의3-9) 또 양도가 사실이라면 소외 4도 소외 1에게 양도사실을 말하지 않을리 없는데 양도사실을 소외 1 등에게 말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갑10의3-11). 이와 같이 통상 있을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반사항과 피고는 소외 4의 본건 부동산에 따른 민사 내지 형사사건의 후견 및 조정역할을 해온 동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본건이 이들이 원고 1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가장양도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226 판결 참조). 나. 통모 허위표시를 추측케 하는 증거 (갑11, 갑12) 본건 매립토지들에 대한 매매와 장부기장 경리관계를 전담하였던 정복선과 김태순도 소외 4가 본건 토지 (5분의 1) 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결같이 증언하여 (갑11, 갑12 참조) 피고의 양수주장이 거짓임을 뚜렷이 하였다 할 것입니다. 즉 매립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작성, 장부기장 및 매각대금수령 등을 관장하였던 이들도 본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고 장부에도 기장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동인들은 본건 토지가 1984.3.5 피고로부터 가처분된 것을 알고 피고에게 달려가서 어찌된 것이냐?고 하니 소외 4로부터 양수받았다고 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증언하였읍니다. 3. 원심은 무효한 보존등기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읍니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등기일 것이 필요하고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위 소외 4 명의의 보존등기는 본건 토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물론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지분보존등기 이후에 원고 1 등이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한 때문에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무효한 보존등기가 사후의 사태로 인하여 유효로 되었다는 뜻인 듯한데 이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독단적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원심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읍니다. 기히 명백히 된 바와 같이 원고 1 등은 소외 4에게 등기부상 명의를 신탁한 바가 없읍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등기부상 명의신탁관계설정에 관한 신탁자와 수탁자 같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따라서 원고등과 소외 4 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 1 등이 소외 4에게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소외 4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의사의 합의가 성립된 후에 이에 따른 등기가 필해져야 한다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카367 판결 참조)는 주장을 원고가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읍니다. 5. 본건 토지는 망 소외 1이 필생의 사업으로 9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100만평중의 5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것인데 피고는 소외 4와 결탁하여 이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소외 1은 이에 따른 심적 고통이 겹쳐서 1984.1.29. 사망하였고 소외 4는 매립비 등에서 6,1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서 징역형에 처해지고 원고 1 등에게 위 금원의 배상명령까지 되었으나 동인은 도피중이고 그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이 횡령금원에 대해서도 원고는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소외 4는 6,100여만원을 횡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취를 감추고 있고 본건 토지까지 착복하려고 피고를 내세워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놓고 그 구실로는 1970년도에 120만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변제조로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은 오류가 있음을 면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다카16706 (209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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