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97;공1990.9.1.(879),1740] 【판시사항】 가. 전, 답, 임야 등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골프장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 및 클럽하우스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1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 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지적법 제5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1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것이고, 골프장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 (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을 들여 1985.10.26.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용 등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 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5638 (209088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2조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적법 제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 따름판례 ]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