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401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863),47] 【판시사항】 법인이 특별부가세제도의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 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그 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부칙(1974.12.21.) 제8조 【전 문】【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5.30. 선고 88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1975.1.1. 특별부가세제도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처분을 특별부가세제도 시행후에 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누4017 (2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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