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7(2)특,370;공1989.7.15.(852),1003]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동업자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그 동업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광핸드백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정재헌)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6.30. 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1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에,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후943 (208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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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4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후792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후200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후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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