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공1990.6.1.(873),1040] 【판시사항】 본안사건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 【전 문】【채권자, 상고인】 김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채무자,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31. 선고 87나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채권자가 본안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재심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31224 (20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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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 따름판례 ]

지정재판부 2013헌바123, 2013. 5. 28.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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