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보험판례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진순례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강성현 【원 판 결】...

보험판례 -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전 문】...

상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판례 소개

오늘은 상가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라면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선고 88다카 13332,13349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보험판례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Ⅱ)

보험판례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Ⅱ) ▣ 광주고등법원 1988. 7. 1. 선고 87나731 판결 【손해배상... 선고 88다카2243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 순례에게 금15,277,355원, 원고...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손해배상판례-사고 이후 연장된 정년에...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 선고 88다카22435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가투자 : 상가쟁점 판례 : 임차인의차임지급,건물철거,부속물...

[대법원 1989.6.13 선고88다카13332,13349 판결] 건물철거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의...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2435 판결 ]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판례로 본 가동연한

88다카7924 ; 대법원 1988. 9. 27. 86다카481 ; 대법원 1986. 4. 8. 85다카2180 (2)판례이론의 정리 _ 서예창작과 교습생의 지도·그 작품 판매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55세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활동 가능한...

상가관련 주요 판례모음 (1 )

선고 92다22435 판결 ] 3. 부속물 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 판시사항 건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 5. 권리금 관련 판례 ■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하여(2)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요건과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