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8.15.(878),156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후 위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중 주민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고, 위 시는 위 도로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 위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470 판결(공1987,1717), 1988.1.12. 선고 87다카2387 판결(공1988,406), 1988.10.25. 선고 87다카2072 판결(공1988,1478),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공1990,622) 【전 문】【원고, 상고인】 신계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나48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선대 소외 망 신창갑의 소유인 원심판시의 토지일대는 본래 전답이었는데 피고가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8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될 무렵 건설업자들이 주관하여 그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연이는 8미터 도로를 세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하수도시설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시경 위 토지 주위에 주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였으며 1986.11.6.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25267 (208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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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470 판결(공1987,1717)
1988.1.12. 선고 87다카2387 판결(공1988,406)
1988.10.25. 선고 87다카2072 판결(공1988,1478)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
1990.2.13. 선고 88다카20514 판결(공1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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