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4496 판결

[보험금][공1989.7.15.(852),988] 【판시사항】 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손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주취운전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보험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한극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8.4.15. 선고 87나69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소유인 전남 다1309호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약정상해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손보험이 포함된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그 보험기간중에 위 차량의 운전중 설시와 같은 자동차사고로 부상한 사실 그리고위에서 본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3조는 자손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1조에서 금하는 주취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자동차사고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한 시간 남짓 전까지 소외 김 용갑 등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회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설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과연 원고가 위 사고시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람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미리그람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중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을제1호증(경위서)의 기재와 위 한 은규의 증언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금하는 정도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중 부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미흡하다고 배척한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발생의 한시간 전까지 신흥정육점에서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들이 두병을 두사람이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고 원심의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같은 협회 이사장의 회보에 의하면, 비드미크식 혈중알콜 측정식에 의할때 체중 60키로그람인 남자가 2홉들이 소주 두병을 두사람이 나누어 마신 후 60분 내지 90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0.85미리그람이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자료들은 위에서 본 쟁점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가볍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반자료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시 어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평소의 주취정도와 체중 등을 더 심리해 본 다음 이를 종합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를 미진하여 채증법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14496 (208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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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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