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18]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가.나.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7125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3. 선고 87구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판결). 또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당원 1986.12.9.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가)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누48 (2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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