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판례#481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례#481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판례#482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례#482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형법 제185조 대법원 판례 경고 본 토지는 사유지임 훼손...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588 판결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경훈 【원심판결】...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일반교통방해죄 보호법익 대상 행위 알아보기

●참고문헌 형법 제18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4.14. 문장 87도 393판결(공1987,849), 1988.4.25. 선고 88도 18판결(공공1988,929), 1991.12.10. 91도2550 판결(공1992,559) ●형사재판 대전지방법원 1995.5.26. 문장 95 없음 15 판결...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11헌마694, 2013. 3. 21.]...

선고 87도393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헌재결정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4, 2013. 6. 27.] 【전문】 사건 2012헌바194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 infos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판례87도393. 형법...

대법원 95도1475호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5.10.15....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공1987,849) 1988.4.25.선고 88도18판결(공1988,929)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공1992,55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형사사건 상고이유에 관한 대법원판례

(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일반교통방해[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공1987,849), 1988.4.25.선고 88도18판결(공1988,929),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공1992,55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