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특별승계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나갔을 경우... 선고 87다4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민법/민사소송 변호사] 없는 채무를 오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채변제의 요건과 적용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 87다432 판결) 사실관계: A가 공장을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 B가 남긴 미납 전기요금이 있었습니다. 전기...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여부(대법원 87다432)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부분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60649 판결(공1995상, 619), 대법원 1995. 2. 28. 선고... 선고 87다432 판결(공1988, 49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공1992, 1019), 대법원 1996. 12. 20....

청구이의[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부동산의...

선고 87다432 판결) 지적하는 당원 1980.11.11.선고 80다 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판례<점유와 시효소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례<점유와 시효소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주택 점유와...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

아파트 분쟁해결의 권위자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동영상 강의 판례 해설... 선고 87다4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측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자백 보강증거 정도와 국가보안법 위반

♣참고 법규 형사소송법 제310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7노853...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⑦ - 2009카기433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⑦ - 2009카기433 판례 대한민국...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