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9. 자 87카71 결정

[담보취소][공1988.5.15.(823),824]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대위신청인】 대위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당원 85카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5.11.4 공탁한 금 1,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담보는 신청인이 가집행선고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인데, 위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한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청인과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신청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기재의 담보를 취소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카71 (209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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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11. 2. 21. 자 2010그220 결정
대법원 1992. 1. 31. 자 91마718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이준승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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