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8.3.15.(820),469] 【판시사항】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 선고 87노2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롯 인정하거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후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없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2265 (209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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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 | 2022-10-22

96도158 과태료+형사처벌 ≠일사부재리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26조 제3항 , 제71조 제1호 , 제75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공1988, 47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공1989, 1101)...

▒ 올바로마케팅, 변호사만 합니다.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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