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⑵ 다수설과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확정판결로 피고에게... 선고 87다카 1761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그러나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전속관할(토지관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김유성 P.313-329...

【판례<민사집행법>】《회생채권자표에 대한...

【판례<민사집행법>】《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전속관할(토지관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김유성 P.313...

등기부취득시효 알아보아요.

(75다1105 판결). 하나의 토지를 2인이 공유등기를 하고 이를 인도받아 같이 점유를 한 후에 분할등기를... 합치되므로 판례와 같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87다카2176). 2. 효과 (1) 일반적 효과...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판례<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판력,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김영석 P.597-623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례<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취소, 이중지급의 위험, 중첩된...

【판례<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취소, 이중지급의 위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여러 개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임정윤 P.398-411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강상효 P.521-553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관습법상의 지상권권자에 관해 판례를 알아보기.

,87다카1604).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67다1105), 귀속재산불하(대판 85다카2275)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법정지상권(판례모음)

관습법상법정지상권(판례) 1. 무허가 건물이나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27, 87다카279). 6.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법정지상권_판례]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대법원1986.4.12 선고 87다카2404,1991.8.13.선고 91다16631각 판결＞ o 불하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대법원 1967.11.14 선고67다1105, 1974.2.12.선고 73다353 각 판결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