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6]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143 판결,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1987.5.12 선고 86누863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7.13 선고 86구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왕산업주식회사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설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소론과 같은법리해석을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형성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누819 (208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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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143 판결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1987.5.12 선고 86누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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