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226 판결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공1988.11.15.(836),1412] 【판시사항】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구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재판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누226 (21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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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5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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