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대구지법 1987. 12. 10. 선고 87가합12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44] 【판시사항】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특허권지분양도행위가 실효된 경우의 특허권등록말소 【판결요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양도를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하고 특허권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도행위는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특허권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의 등록으로서 등록양수인은 등록양도인에게 그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특허법 제44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1985.4.29. 특허청 특허등록 접수 제1937호로서 마친 같은 달 25. 특허권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등록원부), 갑 제3호증(공소장, 갑 제14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소송기록표지, 을 제13호증의 1과 같다), 2(탄원서, 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 3(특허증), 갑 제5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2(의견서), 3(판결), 4, 5, 6, 7, 10, 14,(각 진술조서), 8, 9, 11, 12, 13(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5호증의12는 을 제13호증의6과 같다),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판결), 갑 제8호증의 1, 2(각 이사회회의사록), 갑 제10호증(약정서), 갑 제14호증의 1(의견서, 을 제21호증의 16과 같다), 2(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1호증의 2와 같다), 5, 9, 10, 12, 13(각 진술조서, 갑 제14호증의 5는 을 제21호증의 10과, 갑 제14호증의 9는 을 제21호증의 12와 각 같다), 11(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동업계약서), 을 제4호증(정관), 을 제8호증(연구용역계약서), 을 제14호증(사임서), 을 제15호증(진술조서), 을 제18호증의 1(사본원부), 2(지분이전등록신청서), 3(양도증), 4(동의서), 5, 6(각인감증명서), 8(위임장), 을 제21호증의 6, 7, 8, 9(각 진술조서), 을 제22호증의 1(준비서면), 2(조건각서),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4(답변서), 을 제13호증의 7(내용통고서), 8(내용증명), 증인 채치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조건각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8, 9, 11, 12, 1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소외 2, 박무진, 채치석, 채말숙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무진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향간첩으로서 간첩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방카시(C)유 85퍼센트에 오줌 15퍼센트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요혼합 에멀죤 연료유 제조방법을 고안하여 1982.4.15. 특허출원하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보안처분 대상자인데다가 자본이 없으므로 1982.7.14. 소외 최용석, 김진우, 전인열, 전선길 등과 사이에 위 소외인들이 회사설립자금과 요혼합유 개발자금 및 생산시설자금 등의 운영자금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고 동업자는 주식이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12.20. 자본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소외 1 주식회사(피고회사의 종전상호임)을 설립하여 위 최용석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한 사실, 구후 피고회사는 위 특허출원신청인을 피고회사로 명의로 변경하고 1983.3.15.경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혼합유의 연소실험을 거친 후 그 실험 결과보고서와 원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1984.7.9. 특허권을 부여받고 특허권자가 피고회사로 등록된 사실, 그런데 원고와 동업계약을 한 위 소외인들이 동업계약에 반하여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소외 전인열, 전선길등은 1984.8.경 소외 김양산등에게 주식을 양도하기까지 하여 위 혼합유의 실용화에 노력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9.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회사의 정비에 힘쓰는 한편 같은 달 31.경 위 특허권자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등록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도어 1985.2.경 소외 2의 소개로 소외 3을 알게 되었던 바, 소외 3은 원고에게 자기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혼합의 제조판매에 관한 사업승인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3억 원의 자금도 융자받아 피고회사를 운영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3.19. 소외 3에게 피고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30퍼센트인 6,000주와 특허권의 2분의 1지분을 주고 부사장인 이사에 취임하게 한 사실, 소외 3 또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원고가 과거에 간첩죄로 처벌받은 보안처분대상자임을 들어 투자자들이 피고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4.1. 대표이사직을 소외 3에게 넘겨주었으나, 소외 3은 같은 달 16. 원고가 피고회사명의로 된 특허권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횡령.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한 후 원고가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특허권을 회사에 반납하면 고소를 취소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원고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위협하고 주주들도 이에 동조하므로 원고는 하는 수없어 같은 달 22. 주권포기 및 이사사임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권의 2분의 1지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자 소외 3은 원고에게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특허권을 내어 놓으라면서 마치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여 위협하는 한편, 소외 2를 통하여 특허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할 것을 종용하므로 원고는 같은 달 23. 원고가 특허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전역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을 무조건 부여하고 그 등록을 설정하여 주되, 유효기간은 특허권실행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원고는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피고회사의 채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피고회사가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특허권을 피고회사에 양도할 것이나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약저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건각서를 작성하여 사임서와 함께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는 같은 달 24.이사회에서 원고가 제시한 위 조건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서울지역에서의 특허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거주지 제한으로 인하여 서울지역에서 특허실시를 할 수 없어 피고회사에 경북일원에서의 전용실시권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이를 거절하므로, 원고는 거주지제한이 변경 또는 해제되어 주거이전이 가능할 때까지 위 특허권의 실시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회사는 같은 해 5.2. 원고에게 서울지역 특허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6.경 소외 가양에너지사에 전국특허전용실시권을 주고, 같은 해 7.22. 원고가 같은 해 4.22.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8, 9, 11, 12, 1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4,5, 을 제19호증의 2, 3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박무진의 일부증언은 이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1985.4.29. 이 사건 특허권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특허권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호사 앞으로 특허권자명의변경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약정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기재의 특허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의 등록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에게 특허전용실시권을 주는 것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항쟁하지만,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회사를 해하기 위한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나, 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영복(재판장) 김종기 배현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가합127 (199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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