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2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7.4.15.(798),536]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불란서상표 TAGIMG00가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 TAGIMG01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플리까시옹 데 가아즈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원심심결】 특허청 1985.12.30.자 1984년 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참조)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후21 (208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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