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후13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1.15.(816),17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의의 및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다. 등록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인 경우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므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것이 지정하는 상품을 동종의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고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표 LEE와 상표 TAGIMG00 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달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표로서 양자가 유사하지 아니 한 이상 비록 앞의 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2조, / 나. 제9조 제1항 / 다.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파리조약 제2조의2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5.6.24 선고 74후74판결, 1986.2.11 선고 85후65판결, 1987.3.24 선고 86후109 판결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 디 리 캄파니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원심결】 특허청 1986.8.30자 84항당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므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것이 지정하는 상품을 동종의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고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위와 같은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5.6.24선고 74후74판결; 1987.3.24 선고 86후109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LEE와 같이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69.6.17 출원 1971.9.3 상표등록 제23337호로 등록된 후 1981.8.28 존속기간갱신출원하여 1982.5.14 갱신등록된 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 표장은 영문자와 한글자로 TAGIMG01라고 표기된 문자상표로서 1980.10.10 출원하여 1981.1.17 상표등록 제74301호로 등록된 상표인데, 양자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일부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자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어 외관상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리로 호칭되고 (가)호 상표는 엘지이로 호칭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하겠으므로 양자의 음절수가 다르고 호칭도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국의 남자이름 또는 내국인의 이씨 성의 영문자 표기로 인식되나 (가)호 상표는 조어로서 특정된 관념을 연상할 수 없어 양자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달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양자가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따른 판단 역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법리 내지 경험칙을 오해하였다거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표법에 규정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어떠한 심결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심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청구의 취지가 요지의 변경 즉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청구의 취지의 보충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심판청구인이 제1심에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청구의 취지를 상표등록 제74301호 LGe(엘지이)는 상표등록 제23337호 LEE(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로 기재하였다가 1983.9.29자 보충서에 등록상표 제74301호를 (가)호 상표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물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의 취지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면 상표법 제63조 등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록상표 자체에 관한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후138 (20880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2-25 32일 전

2025 이인규 이알쓰(이것만은 알고쓰자) 형법 판례(사례형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3 2. 범죄 후 법률변경 3 3. 인과관계 4 4. 고의 및 착오 5 CHAPTER 02.... 사회도덕에 대한 죄 138 1. 음화제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38 2. 내기경기의 도박성 138 3....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4-06-28 274일 전

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2025 주관식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차별적 공소제기 · 138 47.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 141 4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1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