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죄 통상적인 범위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판례에 대해 다룹니다. 본 문서는 특정 법률 조항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결 86도2759호: 본 판결에서는 사기죄의 실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83. 11....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4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7. 27. 판결 93도1408(공1993하, 2478) /[1] 대법원 1985. 3. 12. 판결 84도1461(공 1985, 576) /[2] 대법원 1987. 6. 9. 판결 86도2759호(공 1987, 1162) /[3] 대법원 1983. 11. 8. 판결 83도1723호(공 1984...

죄수론 판례평석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68도1501 판결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으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판례 소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공1993하, 2478)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공1985, 576)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공1987, 1162) /[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판례모음) 위증, 증거인멸

(87도1501) ○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후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86도1724) ○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선고 86도1501 판결)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형사고소 채권추심 실무(금일 사건)

14선고 86도1501판결에 의하면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팀장으로 직업 단절없이 17년간 일해 오고 있으며, 끊임없이 법리나 판례...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달리하는 판례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등 참조),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증죄 성립요건

통설과 판례는 주관설의 입장이다. 그리하여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재물과 재산상 이익

형사판례연구 19호(2011. 6.), 박영사). (1) 물건에 관한 주요 범죄 (가) 물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선고 86도1205 판결). [참고]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