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 결정

과거양육비소송 총정리 절차, 요건, 판례, 기간, 비용, 실제 책정...

과거양육비소송의 법적 성격, 근거, 절차, 요건, 판례, 실제 금액 산정, 주의사항, 소멸시효 등은...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 5. 과거양육비 청구의 절차 1) 관할 법원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선고 84므86 판결). 반면 대법원은 최근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1차적...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돌아오지않는 사람들! '실종'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뜻한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이렇게 실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손변의 스法] 9화. 명현만vs영철 스파링. 법적 문제없나?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신체 상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많다. 유명한 <안수기도 사건>이...

[이로문 법학박사의 친족상속법 강의] 제1편 친족법 : 부양

10, 86므46). <판례> 협정으로 정한 부양의무 조절 여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1. 11. 26, 91므375․382; 대결 2008....

상속포기, 한정승인 언제까지?

이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22.자 86스10 결정 피상속인의 임종을 지켰다면, 당연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 사망일이죠....

빚 상속시 상속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필요 서류 목록

여기서 '안 날'에 관한 판례 하나로 망인의 형제자매에 이르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이 막히는 것이고...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부재와 실종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있고, 판례는 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대판 1960. 4. 21. 4292민상252 -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86프2[공 1987, 644] [ 293 ] ; 대결 1966. 7. 15. 65스3[집14(2) 민146] ; 대결 1965. 3. 16. 64스11). 대결 1961. 1. 25....

95스32 결정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및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9.자 86스11결정(공198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