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존 양친자관계소송 일반

관련판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해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제3자가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86므129). (2)# 친생추정의 범위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현승] 친생자 추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

없다”(86므129)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나. 친생추정의 효력 범위 판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 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세종시변호사 인지청구 친생추정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친생추정의... 선고 86므12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률상 부부인 A와 B 사이의 혼인기간 중 D가 출산하였기 때문에...

[이로문 법학박사의 친족상속법 강의] 제1편 친족법 부모와 자...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대판 1967. 10. 4, 67다1791)는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의... 13, 86므129),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타인의 혼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는...

혼인외 출생자의 친생자신분 취득방법 (판례평석)

우리나라의 옛날 관습에 의하면, 혼인중 포태하여 출산한 유복자는 부(父)의 자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생부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대판 1987.10.13.선고86므129). 이 판례는 물론...

[이로문 법학박사의 친족상속법 강의] 제1편 친족법 부모와 자...

13, 86므129). ③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판례> 사실상 이혼 중에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자추정의 부정 (1) (다수의견)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가사] 친생자의 추정

(대법원 86므129).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로 인정하는 법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63다228). 그러므로 위 법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친생자의 추정이...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제3자가 그 자를 인지할 수 없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 나. 친생추정의 범위 1)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크게 나누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6.21. 선고 66다465...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라.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 1988.9.27....

[법률사례] 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子)에 대하여 인지를 할...

관련하여 판례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라도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