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1. 자 86두16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공1987.2.15.(794),24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전 문】【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신청인, 상대방】 공주군수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7.22 자 86부1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결정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두16 (208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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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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