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10 판결

형법총론20,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법률의...

법률부지 인정판례 없음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불가벌이다... 경우(86도810)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병대, 이복동생이름으로 해병대 입대...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殘存木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일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大判 1986년6월24일, 86도810)는 한 예이다....

[형법입문] 책임론 (책임능력/원인이자유로운행위...

판례태도 判例 고의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 다만 전문가나 관련 공공기관에 조회를 하였거나 법령이나 판례 등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될까?...

오늘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줄 몰랐더라도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대판 86도810). 결국 우리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전주행정고시학원] 경찰 형법 강산 교수님 주간테스트 문제풀이

판례>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810...

[형법총론] 범죄론 4장.책임론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86도810).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 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판결문 제공신청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참조판례】 [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 32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공1991, 2524)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참조판례】 [1]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공1976, 8956),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공1983, 1683),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공1985, 405),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공1987, 180)...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배임수재...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2, 388, 400, 595, 601, 689, 693, 732, 782, 810, 849, 919, 1079, 1472, 1649, 1826쪽) 1. 각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각 사본 1. 각 합의서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및...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변론요지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무방하다는 판례에 의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자유민주주의에 반역하는 헌법위반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