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특수강도][공1987.4.1.(797),488] 【판시사항】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득 【판결요지】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피고인 전원을 위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6노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2472 (20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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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57조 제333조 제33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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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후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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