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347 판결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죠! - 퇴직금 발생요건 (김태규노무사...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시용기간,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정식직원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1986.10.28,86다카1347)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판결】《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시직 근로기간의 퇴직금청구권 유무, 발생시기 및 산정기준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매년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과 퇴직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대판 2007.11.29.... , 86다카1347) ③근로자가 휴직 없이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대판 1976.3.9., 75다872)되나...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산정

대법 86다카 1347).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일용직 또는...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81.1.13. 대법 80다2395)

[부산 노무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준

판례는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9.8.선고 80다3263 판결 ; 1982.4.13.선고 81다카137 판결 ; 1986.10.28.선고 86다카1347 판결 참조).

보험금[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아니라 “청구할 때”를 환산시기로 잡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3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폐기), 1978.5.23. 선고 73다1347 판결(폐기), 1987.6.23. 선고 86다카2107 판결(폐기)

각주8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_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 당원 1968.11.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1978.5.23. 선고 73다1347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등)는 폐기하기로 한다. _ 소론은 어음법 제41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수표법...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기! ①

판례의 판단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권리남용설... 86다카371 ; 대판 2007.4.12. 2004다51542 등)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는 이어서 대리권의 제한...

퇴직금 지급규정 찾아보는 시간

참조) 판례가 제시하는 종속관계 판단 기준(대법원 20▶127, 2004다 29736)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1028, 86 다카 1347등) 임시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