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9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69;공1987.6.15.(802),905]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우체국장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서울국제우체국장 【피고, 상 고 인】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 도난이나 분실된 물품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각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사실상 담세능력의 유무와는 무관한다),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코리아 다이아몬드주식회사가 보세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다이아몬드 346개가 서울국제우체국 구내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자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서울국제우체국장인 원고를 위 다이아몬드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분실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1개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93 (20879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관세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38조

[ 참조판례 ]

당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