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2] 【판시사항】 가.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5 선고 86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갑 제3호증을 그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697 (20874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30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판례<지참채무원칙과 특별재판적,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70-2073 참조] 가....

▒ 정현법사 | 2012-01-18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공1982, 57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공1987, 165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 69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 가락동가쾌 - 한국부동산 | 2013-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